[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들의 민생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고 말했다. 15일 추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민생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신임 경제관계장관들의 상견례 겸 민생현안 논의를 위해 열렸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민생안정을 강조하면서 "밀가루 가격 안정, 경유 가격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제 발굴에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물가 상승은 주로 대외 여건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대외 리스크 관리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민생과 직결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해달라"고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이와함께 추 부총리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실물경제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조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2-05-15 15:42:02정부가 모간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막판 총력전에 들어갔다. 정부의 MSCI 선진국지수 도전은 2008년 이후 4번째다. 하지만 임기 막바지 정부가 협상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새 정부 몫인 중대사안에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새 정부 경제팀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22일 MSCI 헨리 페르난데스 회장을 만난다. MSCI 회장과의 만남은 홍 부총리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한 미국 출장이 계기다. 기재부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관련 한국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소통과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민간회사인 MSCI바라(MSCI지수를 작성·발표하는 회사, 최대주주는 투자은행 모간스탠리)에 공을 들이는 것은 오는 6월 MSCI 선진국지수 관찰국 리스트에 우리나라를 올리겠다는 목표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가입실패 원인으로 꼽힌 외환시장 개방 등을 위한 준비작업도 진행 중이다.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30분인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해외영업시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대폭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국내 개인·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 부담이 줄어들도록 연내 외환법령체계 전면 개편도 추진한다. 정부 계획대로 오는 6월 MSCI 선진국지수 리스트에 등재되면 지수 가입 여부는 1년 후에 판가름 난다. 다시 1년 후인 2024년에 실제 지수에 편입된다. MSCI 선진시장 편입은 글로벌 자금 유입 기대로 연결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5월 당시 "547억달러 정도가 더 들어와 '코스피지수 4000' 진입을 앞당긴다"고 전망했다. 국제적 추세를 감안할 때 선진국지수 편입이 선택 아닌 필수라는 의견도 있다. 2018년 중국A주가 MSCI 신흥지수에 편입되면서 한국 증시의 시장비중 축소 우려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선진국지수 편입은 MSCI와 협상을 벌여야 하는 문제여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MSCI 요구사항은 크게 3가지다. 역외(한국 외 지역) 외환시장 24기간 개방, 공매도 전면 재개, 외국인투자등록제 등 촘촘한 외환부문 규제 철폐다. 홍 부총리는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비용을 치러야 하지만 이득도 워낙 커서 그런 측면에서 가입하는 게 훨씬 낫다"며 "우리나라 같은 10대 경제강국 입장에서 선진국지수 편입은 굉장히 필요하고, 오히려 좀 늦었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2-04-17 18:44:46"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서민 생활물가와 민생 안정이다." 새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10일 지명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첫 언급은 물가 우려였다. 물가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도 녹록지 않고, 경기흐름 또한 둔화되는 양상이라고 했다. 이날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결정됐고 금융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인선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른바 민간혁신을 강조하는 '친시장주의자'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전면에 배치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서 시장주도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경제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새 경제팀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며 "고물가로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등 공약을 시장상황에 맞춰 조정·조율하는 게 최대 난제"라고 말했다. ■물가안정, 재정건건성까지 숙제 추 후보자는 이날 "가계부채, 국가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서 있기 때문에 정책을 거시적으로 보면 동원할 수 있는 수단도 굉장히 제약돼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게 '5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꼽힌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핵심 공약이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추경 추진을 공약했지만 물가와 금융시장 여건, 국가재정 상황을 종합할 때 재원조달 등에서 쉽지 않다. 인플레이션 등 현 상황과 배치되면서 새 경제팀이 풀어야 할 난제다. 실제 만약 50조원 추경을 편성, 재정을 푼다면 4%대로 치솟은 물가를 자극하는 것은 확실시된다. 널리 알려져 있듯 고물가의 피해는 서민에게 훨씬 크게 미친다. 물가는 임금을 자극하고, 고물가는 수요를 위축시키고 경기를 둔화시킨다. 동시에 시중금리가 오르는 등 경제 전반에 연쇄적으로 부작용을 줄 수 있다. 더구나 추경재원 상당 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부담요인으로 꼽힌다. 적자국채 발행은 시장금리 상승을 불러오고 국가채무를 증가시킨다. 올해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지난 2월 추경 편성 과정에서 11조3000억원이 늘어난 바 있다. 2차 추경 규모에 따라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조정분과장을 맡은 추 후보자는 이와 관련, "어떤 형태로 추경재원 조달을 하느냐는 금융시장, 거시경제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종합 검토해 최종적인 추경안을 만들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침체된 경기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은 것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이끌 새 정부 경제팀에 주어진 과제다. 현 정부는 올해 3%대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셈이다.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도 난제 부동산 규제 완화도 물가상황, 거시경제 전반의 흐름과 연결돼 새 경제팀의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원상복구하겠다는 것에 맞춰져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공약 이행이 가져 올 후폭풍이다. 재건축 완화 등의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벌써 들썩이고 있어서다. 각종 규제를 풀어 시장을 원위치시키면 장기적으로 시장은 정상화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은 불안해진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데다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 경제팀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규제 완화도 주요 공약이지만 현실과 엇박자 논란을 넘어야 한다. 윤 당선인의 공약 등에 따르면 금융규제도 획일적 총량규제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통한 선별관리 강화로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와 집값이 팬데믹 기간 전례 없는 속도로 늘어나 가계 빚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상태"라며 "위험이 커지는 걸 억제하기 위해 대출자 규제 강화, 은행 자본 확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공약과는 궤를 달리한다. 새 경제팀의 정책조율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임광복 김현철 오은선 기자
2022-04-10 18:48:36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경련은 24일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자 "우리 경제가 직면한 내수 부진과 저성장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경기회복이 공고화되도록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과 각종 세제상의 인센티브로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방침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경제계는 혁신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새 경제팀의 노력에 적극 화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업 이익에 대한 과세는 기업마다 처한 현실이 다른 점을 감안해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경제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안정위주였던 그 동안의 정책기조에서 탈피해 거시정책의 확장적 운용과 주택시장 과열억제조치 완화 등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위한 분명한 정책의지와 과감한 대응방안을 잘 담았다"면서 "기업은 정부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 2년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는 기업이 적극 나설 때라는 시대적 소명감을 갖고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겠다"면서 "정부도 사전규제의 사후규제 전환,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각종 규제부담의 신속한 해결 등을 통해 기업의 신사업의욕을 고취하고 사내유보 과세제도 등의 새로운 정책들은 경제계와 긴밀한 협의해 기업경영에 악영향이 없도록 설계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만 구체적 정부방안이 나오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향후 발생이익을 일정기간내 투자·인건비 미사용시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업사정을 고려해 접근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yoon@fnnews.com 윤정남 김기석 기자 .
2014-07-24 11:02:00박근혜정부 1기 경제팀에 대한 평가는 '보통'이 60%로, 100일 남짓 지난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잘했다'(21%), '아주 잘했다'(6%) 등 긍정적 의견도 30% 가까이 나타났다.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우호적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다소 못했다'(11%), '매우 못했다'(2%) 등 부정적 의견은 20%를 밑돌아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경제 현장의 평가는 다소 우호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박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은 '보통'(48%), 다소 잘했다'(36%), '매우 잘했다(6%)로 긍정적인 평가가 42%에 달해 부정적인 평가를 크게 앞질렀다. 이 중 신속한 추경편성, 경제민주화 등 신속한 경제정책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금융권 인사는 "(새 정부 경제팀이) 금년 상반기 추경편성, 투자활성화 대책 등 다양한 경제정책을 적기에 발표하는 등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이 하반기 성장세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엔화약세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지 못한 점과 소통문제 등은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설문에 참여한 증권계 인사는 "환율·이자율 등 세계경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소통방식에 대해 "상명하복식의 조직운영과 '깨알지시' 등으로 장관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박 대통령의 중소기업·벤처 중심 경제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벤처기업 대표는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보여줌으로써 중소기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의 임원은 "중소기업 강조와 경제민주화 추진은 긍정적이지만 창업·벤처 중심의 정책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이밖에 중소기업과 거래가 많은 대기업 임원은 새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구체성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는 '창조경제'는 긍정과 부정이 엇갈렸다. 경영학계 관계자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여러 정책들을 발표해 향후 우리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부 경영 컨설팅 전문가는 한목소리로 "창조경제 콘텐츠에 대한 실망감"을 아쉬운 점으로 꼽으며 창조경제의 '알맹이'를 지적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2013-06-20 03:35:39박근혜정부 1기 경제팀에 대한 평가는 '보통'이 60%로, 100일 남짓 지난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잘했다'(21%), '아주 잘했다'(6%) 등 긍정적 의견도 30% 가까이 나타났다.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우호적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다소 못했다'(11%), '매우 못했다'(2%) 등 부정적 의견은 20%를 밑돌아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경제 현장의 평가는 다소 우호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박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은 '보통'(48%), 다소 잘했다'(36%), '매우 잘했다(6%)로 긍정적인 평가가 42%에 달해 부정적인 평가를 크게 앞질렀다. 이 중 신속한 추경편성, 경제민주화 등 신속한 경제정책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금융권 인사는 "(새 정부 경제팀이) 금년 상반기 추경편성, 투자활성화 대책 등 다양한 경제정책을 적기에 발표하는 등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이 하반기 성장세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엔화약세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지 못한 점과 소통문제 등은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설문에 참여한 증권계 인사는 "환율·이자율 등 세계경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소통방식에 대해 "상명하복식의 조직운영과 '깨알지시' 등으로 장관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박 대통령의 중소기업·벤처 중심 경제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벤처기업 대표는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보여줌으로써 중소기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의 임원은 "중소기업 강조와 경제민주화 추진은 긍정적이지만 창업·벤처 중심의 정책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이밖에 중소기업과 거래가 많은 대기업 임원은 새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구체성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는 '창조경제'는 긍정과 부정이 엇갈렸다. 경영학계 관계자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여러 정책들을 발표해 향후 우리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부 경영 컨설팅 전문가는 한목소리로 "창조경제 콘텐츠에 대한 실망감"을 아쉬운 점으로 꼽으며 창조경제의 '알맹이'를 지적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2013-06-19 17:10:39새정부 경제팀과 재계가 한자리에 모여 경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권오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등 경제정책조정회의 멤버 전원, 한국은행 총재 등 새정부 경제팀과 전경련 등 경제 5단체장, 국내외 최고경영자(CEO) 500여명이 참석하는 리셉션을 갖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만남은 최태원 SK㈜ 회장 구속으로 재계가 다소 움츠러든 가운데 참여정부와 재계가 긴장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경기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만남이 되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재계에 합법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단서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토지, 환경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적극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인사들은 새 경제팀과 상견례에서 정부의 개혁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고 그동안 기업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는 심리에 크게 좌우된다”면서 “기업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심리적인 안정감을 심어줄 계획”이라고 리셉션 의미를 설명했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2003-03-03 09:11:43노무현 대통령 시대가 25일 역사적인 막을 올린다. 이날 노당선자는 ‘노숙자들의 대부’로 부르는 최일도 목사, 세계적인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래머인 안철수 사장 등 8명의 국민대표와 함께 취임식장에 입장하는 것으로 ‘참여정부’를 출범시킨다. 이날 행사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 등 축하사절도 참석해 북핵 처리를 둘러싼 ‘취임식 외교’가 진행된다. 취임식이 끝난 직후 노대통령의 신경은 온통 국회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회는 고건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처리한다. 문제는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인준안 표결에 앞서 대북송금 특검제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특검제안에 반대할 경우 고건 총리 인준이 껄끄러워질 수도 있다. 양당 총무는 24일 만나 이 문제를 다시 조율할 예정이다. 노당선자는 취임 이튿날인 26일 ‘참여정부’ 첫 조각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팀 수장인 재정경제부 장관은 물론 재벌개혁의 선봉장이 될 금융감독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에 과연 누가 임명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각과 맞물린 청와대 인선도 관심거리다. 무엇보다 경제정책을 총괄할 장관급 정책실장 자리에 누가 갈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다. 재벌들은 SK㈜ 최태원 회장의 전격 구속과 관련, 특히 첫 경제팀 조각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는 SK의 불똥이 혹시 자기한테 튀지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권 초 ‘시범케이스’로 걸리면 아무리 강한 그룹도 버티기 힘든 법이다. 당장 삼성그룹은 국세청이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게 부과한 510억원의 증여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심각히 고민해야 할 입장이다. 당초 계획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배짱’을 굽히지 않을 경우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뿌리뽑기 위해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겠다는 새 정부에 밉보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정부는 이번주 1월 산업활동동향(27일)과 2월 소비자물가동향(28일), 2월 수출입 실적 잠정치(3월1일)를 잇따라 발표한다. 최근의 심상찮은 경기 움직임과 관련해 하나같이 주목해야 할 지표들이다. 특히 우리 경제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내수보다 수출을 버팀목으로 삼아왔다는 점에서 2월 수출실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제는 자체적으로 똑 부러지는 대응책을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 기름값 상승과 이라크 전쟁, 북한 핵 사태라는 외부 변수에 발목이 꽉 잡혀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첫 경제각료들은 취임과 동시에 경기 활성화 대책을 짜내느라 골치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
2003-02-23 09:09:09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됐다. 민감한 부동산 정책 실무를 담당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대선캠프에서 정책파트를 총괄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발탁됐고, 폐지를 앞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현숙 전 의원이 내정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함께 참석한 가운데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명단과 인선 배경을 발표했다. 국방부 장관에는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이 지명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이창양 KAIST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이 발탁됐다. 윤 당선인은 "인선 기준은 다른 것 없이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주실 분인가에 기준을 뒀다"며 "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맡아서 이끌 분들을 찾아서 지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지만 현역 재선의원이다.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고 국회에서 기재위 간사를 지낸 데 이어 최근에는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원내협상을 주도하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데 이어 재선의 제주도지사를 맡아 입법과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대선 과정에선 선거대책본부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아 윤 당선인의 주요 정책과 공약을 설계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례의원을 지낸 데 이어 박근혜 정부에선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을 지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전문성이 높게 평가돼 발탁됐다는 설명이다. 윤 당선인은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 "2020년 초 대구 코로나 창궐 시 코로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며 일반중증환자와 중증환자들의 치료가 공백 없이 이뤄지도록 틀을 잡은 분"이라며 "이번엔 복지부를 재정과 복지전문가 차관으로 뒷받침하고 보건의료 전문가를 장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창양 후보자에 대해선 "15년간 행정관료를 지냈으나 학계에선 기술혁신 전문가로 평가받는다"고 말했고, 이종호 후보자에 대해선 "세계 주요 기업이 널리 사용하는 비메모리반도체 업계 표준기술인 '벌크 핀펫(FinFET)'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오은선 기자
2022-04-10 18:55:33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원 후보자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부터 윤 당선인 부동산 정책의 핵심철학인 '시장친화' 성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때문에 임대차3법 폐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공약 등을 임기 초부터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는 10일 새 정부 국토부 장관에 지명된 직후 집값 고점에 따른 주거 불안정을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았다. 장관이 될 경우 최우선 부동산 과제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 젊은 세대들이 미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꿈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게 할 거냐는 게 모든 것의 초점"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국토부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걱정이라기보다는 (정책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관철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저 같은 정치인, 대선 때 부동산 공약을 짰던 사람을 임명하는 이유는 현실에서 전문성과 기득권이라는 명목으로 (정책이) 국민 눈높이와 멀어지는 것에 대해 끝까지 중심을 잡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정책 기조로 서울 강남 등의 집값이 다시 오르는 것도 원 후보자의 당면 숙제다. 그는 "집값은 단순히 집에 대한 수요공급뿐만 아니라 금융 등 여러 거시적인 경제요인도 작동하는 것으로 경제부처와 흐름을 맞추려 한다"며 "그동안 많은 단편적인 정책 때문에 국민들의 피로가 쌓였는데 한방에 해결한다는 접근보다 여러 문제가 쌓인 부분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단편적으로 나온 인수위원의 (정책) 언급들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 장관 지명 배경은 △윤 당선인의 친시장 부동산 정책 철학 공유 △국토균형발전 정책 위한 2선 제주지사 경험 △정책 관련 입법을 위한 3선 국회의원 경험 등으로 요약된다. 그는 윤 당선인 캠프에서 대선 정책공약 전반을 총괄했다. 특히 원 후보자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250만가구 공급 등 3차례 주택국가찬스를 발표했고, 이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주택국가찬스 공약을 통해 △임대차3법 폐지 △양도소득세 정상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재건축 연한 폐지 △재개발 관련 노후도 기준 폐지 등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원 후보자가 이끄는 국토부가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조속히 내놓을 수 있는 대목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2-04-10 18:48:33